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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입 물류 전문 컨설팅 상담회(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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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12.11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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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대중국 K-브랜드 보호, 수출 확대 방안 세미나(12/8)
모집기간 2025.10.24 ~ 2025.12.05
사업기간 2025.12.08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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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5.01.02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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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 통상 뉴스
‘다사다난’으로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이 2025년에 발생했다. ❶도널드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한 2025년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취임 일성으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을 받으며 관세 전격전을 펼쳤다. 마약관세와 철강 232조 조치 강화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선택한 조치는 ❷‘해방의 날’ 선언과 상호관세 도입이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별 무역협상에 나섰다. ❸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는 또 다른 협상 수단이었다. 1기 때부터 유지해 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일괄 50%까지 인상하고,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산업용 기계까지 대상을 확대 중이다. 파생제품(derivatives)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업계 신청을 받아 추가절차도 진행했다. ❹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무역과 투자를 엮은 한미간 합의 도출은 타들어 가는 무역업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7월 기본합의 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호 관심사안을 팩트시트에 담음으로써 일단락지을 수 있었다. ❺한미 합의와 같은 시기에 합의를 도출한 미중간 협상은 다른 국가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한때 150% 가까이 치솟았던 상호간 관세는 두 차례의 합의로 일부 완화되는 듯했으나,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무기로 한 중국의 거센 반격으로 구매 중심의 트럼프 1기와는 다른 형태의 합의를 도출했고, 미중간 완전한 갈등 봉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❻한편 EU는 전쟁, 에너지, 산업경쟁력의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연초부터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환경·노동·디지털 등에서 예고한 강도 높은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❼미국발 관세혼동 속 주요국들은 서로 필요에 의해 합종연횡에 나섰다. 중단되었던 FTA 협상을 재개한 데 이어, 새로운 협상 추진에 나선 국가들도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❽미국 내에서는 행정부 관세조치에 대한 기업과 일부 주(州)가 소송을 통한 견제에 나섰다. 2심까지 패소한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관세 철회와 환급은 국가적 재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패소 시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❾미국발 관세로 다급해진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에 나섰다. 트럼프 1기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한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26년)를 앞둔 EU는 조치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 수입규제 활용국인 인도도 가세했다. 멕시dlf코는 관세를, 아세안은 원산지 강화에 나섰다. 2026년 글로벌 보호주의 조치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❿비록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반발과 역내 제조업 규제 심화에 따른 경쟁력 열위를 우려한 목소리에 일부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이나, 2024년 세계 최초로 발효되고 2025년 본격 시행된 EU AI법은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AI 주도권 경쟁 만큼이나 규제 필요성을 놓고 국가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 향후 디지털 통상 분야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드 브리프2025.12.04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 여력도 낮아 업스트림 공급망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광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광산은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여 순환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공정 스크랩부터 가정용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도시광산 자원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AI 확산과 소형가전 증가로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체계는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다. 생활계 폐기물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회수·선별·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 실적이 관리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기반으로 자체 공정 물질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에코프로비엠 등 정·제련 기업은 공정 스크랩과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있다. 실제로 알루미늄, 구리, 연(납)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트레이드 포커스2025.11.30
